-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집에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의뢰인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차량 GPS 기록을 통해 특정 남성과의 만남이 반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 특징 쟁점은 “자녀에게까지 노출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였습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차량 GPS 기록, 모텔 영수증, 자녀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녀 진술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아동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중립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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