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 의뢰인은 출산 직후부터 시작된 시댁의 무리한 간섭과 배우자의 가정 방임으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직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11개월 영아를 시댁으로 데려가 면접조차 차단했고, 의뢰인이 모유 수유 중이었음에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 단절이 장기화되기 전 신속한 법적 조치를 위해 신결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9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혼인신고는 경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간 의뢰인은 가계 관리와 자녀 양육에 전념했고, 부동산 등 자산은 모두 상대방 단독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일체의 분할 청구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빈손으로 떠나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혼 12년차 의뢰인은 IT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의 외도와 가정 방임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대부분 법인 자산이고 개인재산은 거의 없다"며 분할 범위를 최소화하려 했고, 법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고급 차량·해외 투자 자산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살림과 자녀 양육에만 전념해 왔기에 남편의 재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반복된 부부 갈등 과정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일부 다툼 과정에서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폭력 및 정서적 학대를 주된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언행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상호 간의 감정 대립 속에서 사건이 반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존재했다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 가해자로만 규정되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바로잡고 과도한 법적 책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신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과도한 음주와 도박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이를 주된 사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직장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행동이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음주 빈도와 도박 횟수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 불신과 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혼인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계 회복 의지까지 모두 외면된 채 일방적 책임만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신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반복된 다툼 속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과 함께 폭행을 주된 유책사유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사건 전후의 정황과 부부 사이의 장기간 누적된 갈등이 배제된 채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만 규정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 상호 간 감정적 충돌이 반복되어 왔고, 단일 사건만으로 모든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신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