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의뢰인은 남편이 약 3년간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외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최소화하려 했고, 위자료 또한 “몇 백만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가정 파탄의 직접 원인이었던 만큼, 상응하는 배상을 원했습니다.

결혼 9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초등학생)를 양육해온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이들의 복리에 맞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직장인 A씨(남)와 B씨(여)는 7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양가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축하를 받았고, 이후 신혼집을 마련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데 굳이 종이 한 장(혼인신고)이 중요하냐”는 생각과 청약 전략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행복하던 중, A씨의 반복적인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설 결심을 합니다. 이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워지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 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갑작스럽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결혼 후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사과와 눈물로 넘어갔지만,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속에서 의뢰인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신고조차 두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더는 견딜 수 없어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에게 “아내와 별거 중이고 곧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었고, 아내와는 2년 이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